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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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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1인1377, 2022.03.08 취소 청구인이 쟁점양도 당시 시가로 적용한 쟁점매매가액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양도하기 15일 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므로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양도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봄이 타당함. |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1서3195, 2021.11.16 기각 우리나라의 경우 「법인세법」제96조에서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상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2013년을 기준으로 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국은 모로코 등 9개국이며,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, 쟁점소득은 쟁점조세조약 제22조의 기타소... |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세원담당관실-501, 2012.11.01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·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,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|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세원담당관실-155, 2012.03.28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,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|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조세제도과-69, 2011.03.0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산정시,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음수(-)로 계산되더라도 당해 지점세의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조정할 수 없음 |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조세제도과-69, 2011.02.28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산정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음수(-)로 계산되더라도 지점세의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조정할 수 없는 것임 |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세과-474, 2009.04.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개별계약내용은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|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2팀-184, 2007.01.25 외국법인의 지점 폐쇄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|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조세과-34, 2007.01.19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계산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|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2팀-1403, 2004.07.0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의 계산 |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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